건축물철거 전문기업 에스이산업개발

경기도내 지자체들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만, 비싼 추가비용 때문에 신청자가 없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슬레이트 지붕 철거 사업 대상가구들 대부분이 형편이 어려운 사회취약계층이지만, 보조금은 일부만 지원되면서 추가비용을 감당하지 못한 주민들이 신청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는 2012년부터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을 실시하면서 2021년까지 슬레이트 지붕을 사용하고 있는 가정에 매년 보조금을 지급해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나도록 도내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 가구는 전체 13만7천여가구 중 1천918가구에 불과해 1.4%에 그쳤다.

슬레이트 지붕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상당수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사회취약계층이 많아 보조금을 지급하더라도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 사업은 한국환경공단이 지정한 철거업체가 신청자의 슬레이트 철거 비용을 산출해 지자체에 보고하는데, 철거비용이 보조금 지급 기준을 넘으면 초과비용은 가구주가 부담해야 한다.

지난해의 경우 도는 1가구당 평균 240만원가량의 철거비용을 지원했지만 실제 철거비용은 이보다 많이 드는 경우가 속출했다.

또한 철거 이후 새 지붕을 얹는 비용은 고스란히 가구주가 부담해야 해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취약계층은 아예 교체할 엄두조차 못 내고 있다.

실제로 화성시 양감면에 사는 박모(72)씨는 철거사업을 신청했다 견적비용을 듣고는 포기했다. 박씨는 "새 지붕 설치 비용이 보조금보다 50만원 이상 초과됐다"며 "당장 오늘 먹을 밥값도 없는데 새 지붕을 설치할 추가 비용이 어디 있겠냐"며 토로했다.

뒤늦게 도가 사회취약계층에 한해 보조금을 1가구당 385만원으로 늘렸지만, 추가비용을 겁낸 교체 대상자들이 신청을 꺼리면서 보조금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취약계층이 부담이 되지 않도록 보조금을 증액하는 등 사업을 계속 개선할 방침이다"라고 해명했다.